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확인된 금융규제 2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서 특례를 인정해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해보는 제도다. 지난해 4월 도입해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
SK텔레콤이 DGB대구은행과 손잡고 내달 중순 업계 최초로 5G 양자보안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 앱(IM뱅크)을 선보인다. 양사는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에서 양자보안 기반 금융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공동 개발을 완료했다.양사는 양자보안 산업의 생태계
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당장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정부가 서울 대방동 군(軍)부지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등 4곳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주택과 벤처 창업공간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지난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 CC 등 국가시설 부지를 활용한 2만호 공급 계획도 후속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주택자의 경우 과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 물량 총 127만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84만 가구, 정비 39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기타 4만 가구 등 12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이
LH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수)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이번 모집대상은
앞으로는 도심의 빈 오피스나 상가 등도 1~2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
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한편 정부는
기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세입자는 10년간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국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 행안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6차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