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패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단속반(공무원 3명, 일반인
3기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최창원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
앞으로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할
앞으로 아동학대가 신고 되면 지자체와 경찰은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위한 지자체·경찰 현장대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당 지역은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7만 3725개의 아동
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노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681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취학대상 아동의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99.9%인 44만 9531명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2일까지 실시한 이번 예비소집은 교육(지원)청·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진행했다. 미확인 아동 290명은 경찰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드디어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도로·철도·공항·하천 등 국가기반시설(SOC)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SOC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14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
도시지역도로에서 저속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보장하고,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새로운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정부가 올해 맞춤형 무역금융 167조원 공급 등 수출 총력지원을 통해 무역 1조 달러 회복과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산과 수소생태계 구축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
체육인에게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치는 강화된다.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직권조사 권한을 명시, 조사 방해·거부 시 징계 요구 등 조사권이 강화되며 인권침해 감시를 상시적으로 확대하고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