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정부가 수산물의 생산단계 검사 중 진행되는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수
산림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낮 즈음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일부터 태풍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지리산둘레길, 한라산둘레길 등 주요 숲길을 전면 통제한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태풍위험지역에 위험표지판 및 출입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문을 열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
성남시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지난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 후, 잭 서포트와 PC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소
SK텔레콤은 설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과 스팸·스미싱 사기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 가장 등 40~50대를 타겟으로 한 대출 사기형 피해사례 및 검찰/금감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
정부가 물류창고 화재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해법을 찾고자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한 ‘재난원인조사단’을 17일 출범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의 정확한 원인진단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산림청은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산불 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예방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K-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올해 종합대책은 국민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탄소흡수원 보호와 2050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30일(금)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INTERPOL)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집중 수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수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식당 운영을 계획 중이던 A씨는 2014년 10월 창업비용 마련을 위해 B주류도매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대여하는 일명 주류대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동안 B업체가 제공하는 주류만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3년 동안 대여금을 모두 갚은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공급가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1) 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2)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3) 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개업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무자격자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단양군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버섯 6.2kg을 채취한 김모씨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단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