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를 추가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복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숲 이용 정도와 삶의 질 관계 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1년간 1회 이상 숲을 방문한 사람이 방문하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질이 3.9% 높았으며, 산림복지서비스
앞으로는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조달청은 혁신적 기술 개발·확산을 유도하는 등 올해 추진할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모전·간담회·자체 발굴 등을 통해 접수한 426개 제안 가운데 혁신성장 지원 30건, 현장 활력 제고 31건, 기업부담 완화 33건, 기타과
국립공원공단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의 137개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8일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탐방로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대청봉 구간 등 110개 탐방로로 총 길이는 440km이다. 나머지 27개 탐방로(총 길이 251km)는 산불이
지난달 국제선 항공 운항 편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 대비 약 6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항공은 2만 7206편이 운항했고, 461만명이 탑승했다. 여객 수는 2019년 1월의 58% 수준이다.[사진=픽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엘에이(LA) 카탈리나 거리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단소)이 현지 한인사회와 단체,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31일 일제강점기,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흥사단 옛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SK텔레콤은 설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과 스팸·스미싱 사기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 가장 등 40~50대를 타겟으로 한 대출 사기형 피해사례 및 검찰/금감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 제도를 공고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재정 정책을 운용한다. 특히 민생·경기 대응을 위해 총 340조원의 나랏돈을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해 2023년 제
▲ 행정안전부.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이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한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은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근거해 ‘2023
정부가 경기침체 우려 속에 올 상반기 중 중앙재정의 65%를 공격적으로 집행한다.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는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채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