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포털사이
내년부터 수사과정에서 심야 및 장시간 조사가 제한되고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2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농가가 침수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예년에 비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전국 전공의들에 “환자의 입장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집중호우에 따른 선로유실과 토사유입 등 동시다발적인 피해 발생으로 초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한국철도가 오늘(2일) 오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상황 파악과 고객안내, 열차운행 조정, 선로복구를 위해 긴급 재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2일 오전 강원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된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4일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른 조치”라며 “‘민법’ 제915조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충남·경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며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일부터
경기도가 임진강 유역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즉각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도내 위험지역 주민들을 사전 대피시켰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7.5m를 초과하며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경보가 발령되자 연천 1,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정세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화된 만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
앞으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상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