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또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인사
앞으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상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해 일명 ‘쓰레기 산’을 만드는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의 집중수사에 대거 적발됐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서울시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20.2~7)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사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대해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통상 장관들이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5일 APEC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 유명희 산업통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는 상당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 한국판 뉴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속성이물(쇳가루)이 기준치(10mg/kg)보다 24배(242mg/kg)검출된 시서스’ 분말(다이어트 제품)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며,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다량 검출된 제품을 섭취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최근 다이어트 보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맞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주요 20개국(G20)이 방역과 경제 간 균형 있는 접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8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차 추경에 대해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3차 추경으로 고용 및 청년 일자리 57만5000개를 추가하고, 세부 운영지침 및 홍보 등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국내로 특별수송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라크 건설현장의 남은 근로자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거 제55주기 추모식이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바지한 ‘우남 이승만 박사 서거 제55주기 추모식’이 이날 오전 11시 이화장에서 열린다고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