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해 광역 8곳 및 기초 20곳 등 총 28곳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오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 표현을 강화하고, 문구는 질병명을 강조하도록 교체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한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정부는 13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범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평균임금은 일반기업보다 1.5배 높고, 청년 근로자 비중은 48%로 청년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심사해 선정한 청년이 일하기 좋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으로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
정부는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무화 조정의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1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
올해 3분기 지역주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도, 부산광역시, 충북 영동군, 강원 양구군,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가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현장대응 부처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254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60억 원보다 87억 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관련부처는 내년에 주요 신규 연구과제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68.9%로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5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광주·전남·제주지역의 가뭄피해 해소를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음달 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산림청이 대형화·연중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산불 진화 헬기를 현재 48대에서 58대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도 현재 435명에서 2223명으로 늘린다. 또 동백나무, 상수리나무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불막이 숲(내화수림대)을 조성한다.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오는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