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1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강성천 차관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포함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들과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다음
오는 24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게 된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 등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주거시설 화재 발생 비율이 약 12%p 더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분석한 최근 5년(2016~2020년) 추석연휴 소방활동을 보면 경기지역에서는 5년 동안 총 263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일 새벽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이와 함께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
정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이 지난 7월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5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만 1210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주요 조치사항은 고발 14건·영업정지 27건·과태료 부과 73건·시정 1212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기간:’21.7.5.~’22.1.31)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에 대해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할
김희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국내발생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전주와 비교해 51%나 급증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20에서 1.24로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본부장은 “일주일째 확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수준에 대해 논의해 최종 표결
농촌진흥청은 12일 현재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및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 중점 관리사항을 안내했다.기상청의 1개월 전망(7.8.발표)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
대한민국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그룹으로 진출했다. UNCTAD 설립 이래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외교부는 지난 2일 개최된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이하 UNCTAD)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한국의
정부가 5~49인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집중호우ㆍ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총 8만 4천 톤이며, 특히 지난
앞으로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 시 불용재고를 제외하고, 비축의무량도 9일분으로 2일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