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계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90개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제한된다.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사증발급과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켜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 5개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제보건에 관한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이번 공동성명은 믹타 의장국인 우라나라의 제안으로 채택됐으며, 믹타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회원국 간 연대와 국제적 정책공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해 진단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 및 병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것과 관련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테지만 많이 부족할 수 있다”며 원격수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과 학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통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총 12조 규모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단행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처음으로 단축한다.기간 단축 지원을 첫 번째로 받은 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전북에 있는 중견기업이다.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정부가 8일 집단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이에 따라 우선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데, 만약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이번에 발표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방성의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사태로 초래된 비상경제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역을 통한 사태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비상경제회의, 분야별 간담회 등 기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현장에서 검역작업을 벌이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항 검역소 직원, 국방부·복지부·법무부·지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포상금 지급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
‘확진(자)’ 수어는 ‘확진’과 ‘확진자’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 좀 더 명확한 소통을 위해 수어 앞에 특정 병명 또는 감염증 등을 붙여 표현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확진(자)’와 ‘자가격리’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에서 정부 발표 수어통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중3과 고3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가보지 않은 길이라 시행착오를 피할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하고 긴장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