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027년도 예산안 의결 및 긴급현안질의 실시 등


법사위, 2027년도 예산안 의결 및 긴급현안질의 실시 등

- 6개 소관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의결 -

- 한덕수 前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구속기간 만료 등에 관한 긴급현안질의 실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1월 16일(월)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법무부ㆍ법제처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헌법재판소ㆍ대법원 등 6개 기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ㆍ의결하였다. 법사위는 6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세출예산의 경우 순 931억 39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순 332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대의견 23건 및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의견제시 7건을 첨부하여 의결하였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한덕수 前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등 현안과 관련하여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호철 감사원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한덕수 前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등 내란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상고심 선고 기한을 넘겨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야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위, ▲ 소부에서 선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심리가 지연된 경위, ▲ 최상목 前 부총리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하여 원결정과 항고심 결정은 신속히 내려진 것과 달리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5개월 넘게 결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 ▲ 지방법원에서 부정선거 주장 등을 해 온 인사를 법원 안보교육 강사로 초청한 경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 ▲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강압감사ㆍ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 같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ㆍ조작기소 의혹과 항소 포기 필요성 등 소관 기관의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루어졌다.



한편, 법사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오늘 심사 및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파산에 관하여 채권자집회 등에 설명의무 있는 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책을 불허가 할 수 있게 하고, 설명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허위의 설명을 한 자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건을 상정하였다. 오늘 상정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재산처와 산업통상부에 산업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 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범죄 등으로 확대하며, 마약류취급자의 취급 상대방도 수사관할에 포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에게 침해사고 단속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며, 금융감독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불법사금융 범죄까지 확대하려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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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