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며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로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
정부가 두 달 만에 중앙재정 연간 예산의 21.7%를 집행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지난 17일 국회 통과 이후 열흘이 채 안된 상황에서 20.9%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구윤철 기획재정
서울시는 공적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과 건강보험 미 가입 외국인에게 필터 교체형 마스크 10만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이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건강보험 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수요급증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31일 밝혔다.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화재 시 대형 피해가
보건복지부는 기존 4월 5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
경기도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도민들의 코로나19관리를 위해 음성로봇을 통한 전화상담서비스인 AI 콜센터와 전용 공항버스 서비스를 도입한다.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유입 확진자의 비중이 점차 늘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지엠(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총 32개 차종 39,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26.(목) 정부가 발표한“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지금까지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로운) 첫 수입물량이 27일부터 생산에 투입된다.재고가 없어 주말 가동이 멈출 위기에 처했던 4개 마스크 제조업체는 이날부터 멜트블로운을 생산에 투입해 최대 250만장의 마스크를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주 초 국내에 도착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 생산공장을 찾아 면마스크의 생산과 보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 이른바 ‘서울형 마스크’를 생산하는 서울 용산구의 한 봉제공장을 방문해 “면마스크 생산은 마스크를 보급하고 소상공인에 일자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n번방 사건 가담자 등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방침을 제시한 법무부를 시작으로 여성가족부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엄정 대응에
앞으로 해외에서 병역사항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준비 절차가 간소돼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병무청과 협업해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
정부가 4월부터 4개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에 소비쿠폰을 지급한다.지급하는 소비쿠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1인 가구 기준 40만~52만원 상당, 아동수당 수급대상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