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을 계획 중이던 A씨는 2014년 10월 창업비용 마련을 위해 B주류도매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대여하는 일명 주류대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동안 B업체가 제공하는 주류만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3년 동안 대여금을 모두 갚은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공급가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1) 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2)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3) 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개업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무자격자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단양군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버섯 6.2kg을 채취한 김모씨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단양국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이번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경찰과 협조해 가해자 3명을 검거했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판
정부가 전공의·전임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으로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은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강립
앞으로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포털사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농가가 침수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예년에 비
한국철도(코레일)는 집중호우에 따른 선로유실과 토사유입 등 동시다발적인 피해 발생으로 초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한국철도가 오늘(2일) 오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상황 파악과 고객안내, 열차운행 조정, 선로복구를 위해 긴급 재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2일 오전 강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충남·경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며
경기도가 임진강 유역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즉각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도내 위험지역 주민들을 사전 대피시켰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7.5m를 초과하며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경보가 발령되자 연천 1,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원 규모는 지역별
